건축법에서 말하는 공중의 의미_2015.08.13

■ 질의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공중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질의내용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경계선 안에 목적동선을 가지는 사람은 공중이 될 수 없는 지요?

공중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등에 업무나 일이 있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지요?

이 사람들을 목적이 있는 특정다수이기 때문에 공중이 될 수 없는것인지요?

모든 건축물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목적이 있어서 방문하는데 목적없이 방문하는 건축물이 있을지요? 그렇다면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공중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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