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도정법에서 말하는 “주민”이란 “세대” 또는 “세대 수”를 가리키는지요?
질의 내용
도정법 제2조(정의) 제2호가목 및 제5호 등에서 사용하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민”이라는 것은 “세대” 또는 “세대수”를 지칭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사람 한명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세대 수”라고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어서 도정법 제2조(정의) 제2호가목 및 제5호에서 말하는 “주민”이라는 것이 “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주민’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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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957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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