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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가 검토용으로 보는 도서 날인 문제_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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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자가 도서에 날인이 안되어 있으면 도서검토를 안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어 감리자가 보는 모든 설계도서에 반드시 설계자가 날인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각 설계도서에 날인은

심의, 건축인허가, 착공, 실시설계 납품, 사용승인 시에 하고 있는데

감리자가 상기 단계외에 현장에서 시공 중 발생하는 사항에 따라 작성되는 검토하기 위한 설계도서에 설계자의 날인을 빈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서에 설계자인 건축사의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감리자의 의견은 도서를 검토할려면 날인한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하고 있으며

날인이 안되어 있으면 설계도서를 검토하지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날인이 안되어 있으면 감리자의 설계도서검토가 무의미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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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자가 도서에 날인이 안되어 있으면 도서검토를 안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어 감리자가 보는 모든 설계도서에 반드시 설계자가 날인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각 설계도서에 날인은

심의, 건축인허가, 착공, 실시설계 납품, 사용승인 시에 하고 있는데

감리자가 상기 단계외에 현장에서 시공 중 발생하는 사항에 따라 작성되는 검토하기 위한 설계도서에 설계자의 날인을 빈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서에 설계자인 건축사의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감리자의 의견은 도서를 검토할려면 날인한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하고 있으며

날인이 안되어 있으면 설계도서를 검토하지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날인이 안되어 있으면 감리자의 설계도서검토가 무의미한 것인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감리자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도서 간의 상호일치, 시공 예상 문제점,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15조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각종 시공상세도를 제출받아 설계도서, 시방서와의 일치여부, 시공성, 안전성, 계산의 정확성 등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시행 2016. 11.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40호, 2016. 11. 7., 일부개정]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약 문서, 현장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공사 계약문서와의 부합 여부

2.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3.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간의 상호 일치 여부

4. 설계도서 상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5.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내용 또는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의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시공상세도 승인) ①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요구조부의 규격 변경이나 주철근의 규격, 배근간격, 이음 및 정착의 위치와 깊이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해당 공사의 구조설계기술사를 포함한다)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5. 해당 시공상세도가 가설시설물의 시공상세도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6. 계산의 정확성 여부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의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가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여부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창호상세도, 조적 먹메김 상세도, 방수 상세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③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토한 후 통보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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