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6조의 측벽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측벽이 동일한지_2015.08.04

설명

■ 질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2조제33호의 측벽에 대한 해석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라목과 마목의 측벽에 적용을 해도 되는지요? 2015년7월22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측벽에대한 해석을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첨부한 파일과 같이 세대 기준으로 정면의 측면부를 측벽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라목과 마목에도 이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첨부 질의회신 : 2015.07.22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용어 “즉벽” 관련

▣ 회신

ㅇ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는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안의 개방감과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ㅇ건축법상 “측벽”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판상형 공동주택의 “측면의 벽“을 말하는 것인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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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시행 2015. 3.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6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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