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제2항에서
질의1
외기와 접하지 않는 거실과 침실의 옷방 또는 붙박이장의 천장에도 결로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질의2
외기와 접하지 않는 거실과 침실의 옷방 또는 붙박이장의 천장에도 규정 제37조제4항의 난방설비와 제44조제2항의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3
결로방지 조치, 난방설비,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는 침실 또는 거실에서 발코니나 욕실로 가기 위한 통로에도 해야 하는지요?(첨부 파일 참조. 특정 인허가 사항이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답변은
질의1, 질의2, 질의3으로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건 한건 질의하면 질의 건수만 많아질 것 같아 동일 부분에 대해서 모아서 질의 드립니다.
2016.12.01_외기와 접하지 않는 거실과 침실의 붙박이장의 천장에도 결로방지(첨부)_01
2016.12.01_외기와 접하지 않는 거실과 침실의 붙박이장의 천장에도 결로방지(첨부)_02
▣ 회신
ㅇ「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4조에 따라 벽체접합부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를 말하는 바, 질의의 외기와 접하지 않는 벽체접합부위는 결로방지 성능평가에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에「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온돌 방식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외기 접합 여부와 관계없이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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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제37조(난방설비 등)
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5.
제44조(배기설비 등)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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