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내용
외기(간접 및 직접)와 접한 세대의 측벽은 발코니벽+침실벽=4미터 이상인지? 아니면 침실(거실, 주방 포함)벽만 4미터 이상인지?
▣ 회신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발코니벽+침실벽) 또는 침실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여, 민원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립니다.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에 따른 ‘측벽’이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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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시행 2015. 3.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6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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