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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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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의 각종 복리시설을 노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_2024.01.07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건축법 상 용도_2024.01.07

16층 미만으로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4000㎡ 교육_2024.01.07

학원의 용도분류방법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방법_2024.01.04

동·식물원이 아닌 해양생물연구센터의 용도분류_2024.01.04

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 시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여부(인천)_2024.01.03

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 시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여부(수원)_2024.01.03

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 시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여부(서울)_2024.01.03

복합용도의 공개공지 확보 시 대지면적은 전체대지면적인지 여부(부산)_2024.01.03

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의 5%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여부_2024.01.03

학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_2024.01.01

건축법상 경로당의 용도분류는 어떻게 되는지요_2024.01.01

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는 필름출력소와 현상필름 이용한 감광현상시설의 용도분류는_2023.12.26

현행 용도가 판매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인 이벤트장 상품판매소 사무실_2023.12.30

하나의 건축물 안에 공장건축물과 아동관련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_2023.12.30

일반 병원 내에 구내식당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부속용도인지 및 병원 내 장례식장도 부속용도분류_2023.12.30

농업협동조합의 공동구판장을 근린생활시설의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3.12.26

농산물보관창고와 농기계보관창고인 마을공동창고를 1종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_2023.12.26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용도_2023.12.26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 또는 파머스 마켓을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_2023.12.24

기존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되었는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어디에_2023.12.24

건축법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게임제공업소가_2023.12.24

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제조업소와 사무소 설치 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23.12.24

건설사가 허가도면으로 건축주와 계약 후 실시설계 때 허가도면에 없거나 상이한_2023.12.21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경우_2023.12.20

서울특별시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은 어떤 건축물이 있나요_2023.12.20

독서실의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으로서 실별로 구획된 고시원의 각 실에 개별 샤워실_2023.12.20

79년 건축당시 연립주택이 2023년 현행법 상 다세대주택이 될 경우_2023.12.20

기존 종교집회장(교회)이 건축된 대지에 각 실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교회_2023.12.18

여러층에 걸친 하나의 경사로의 경우 각 층 경사로의 볼록형과 오목형부분마다_2023.12.15

다중이용업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외벽 중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_2023.12.15

잡종지로의 지목변경 문의_2023.08.07

경로당 건축물 용도 문의_2023.07.25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_2023.07.12

지목변경 신청 관련 질의응답_2023.06.23

전·답·과수원 농지 상호간의 지목변경 신청_2023.06.08

토지이동 신청 절차_2023.05.10

노유자시설 별도의 건물로 지어진 노인유자시설(기숙사)의 중요도 계수를 1.2나_2023.03.10

입법예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_2021.10.29

지목변경 문의_2021.07.29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_2021.06.24

토지이동 신청 절차_2021.06.08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절차_2021.04.13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및 구조계산서 첨부 문의_2021.02.26

임대 후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시_2021.07.08

장애인편의시설 출입구(문)의 범위_2021.06.07

계단의 핸드레일 높이 기준 위치가 어디인가요_2021.05.28

2대의 병렬로 위치한 장애인주차구획 설치 시 주차구획진출입전면에 통로 설치 가능_2021.04.22

오피스텔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일정거리이상 이격해야 하는지(국토교통부)_2021.01.2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의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에 오피스텔의 공용면적이 포함_2020.12.16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건_2020.08.03

최하층 공동주택의 필로티 상부 또는 지하 PIT 상부 슬래브 두께(층간바닥의)_2019.08.1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이 동일 건축_2023.12.22

경기도 성남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정남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성남시)_2023.12.19

소화수조 또는 소화 펌프실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 대상인지_2023.12.12

방화구획을 완화받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장과 승강로 사이벽은 방화구획_2023.12.15

EPS 및 TPS 실과 이와 접한 PIT 각 실 사이벽에 대한 방화구획 여부_2023.12.15

승강기 기계실 점검을 위한 원형계단의 폭에 대한 기준_2023.12.13

개인과외교습자가 오피스텔에서 교습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_2023.06.20

건축물의 설비덕트인 EPS 또는 TPS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_2023.12.18

하나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부분의 지상층 제연팬룸은_2023.12.1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서 측벽의 정의_2023.12.13

부속용도의 증축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적용 여부_2021.07.22

건축물 용도 중 판매시설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서울특별시)_2021.06.10

건축법일타박사 연도별 질의회신모음집(구매하기)

출입이 분리되고 구조체가 완전히 구획된 경우 동일건축물 내에 제조업소와 사무소의_2023.12.20

임대 후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시_2023.12.1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9호 용적률 중첩적용 자치구_2023.12.14

더 이상 건축전기설비 도면에 대해 건축사가 책임을 지지않는다면 함께 서명 날인을_2023.12.11

취사시설이 없는 각 실에 욕조 또는 샤워실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전체 세대_2023.12.11

채광 등을 위한 창문에 환기를 위한 주방의 창문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_2023.12.06

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지 및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의 행정절차(국토교통부)_2023.12.06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인지 여부_2023.12.04

기존 다세대주택의 지붕에 2세대 증축 시 다세대주택인지_2023.12.04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2가구의 벽을 붙여 준농림지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 건축_2023.12.04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 단서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 대한 해석_2023.11.23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출입문의 피난구유도등 설치_2023.09.21

승강기가 서지 않는 층의 승강장에 승강기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_2021.08.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에 기계식주차장 포함 여부_2023.12.18

직통계단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복도나 승강장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적용해도_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