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MC 산정 시 한쪽은 벽지마감의 침실이고 한쪽은 욕실인 경우 세대간벽_2023.11.25

설명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7조 면잡기는 안목기준면잡기(MC)에 따라 공동주택 MC 산정 시 한쪽은 벽지마감의 침실이고 한쪽은 욕실이 경우 세대간벽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동일한 벽임에도 서로 두께가 상이한 경우 MC 산정 방법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05-023617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서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불가하며,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시 정당한 사유없이 편법적인이득을 취하고자 MC중심선을 한쪽에 치우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목기준면은 구조체의 두께ㆍ마감두께ㆍ허용오차 및 보정치수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처럼 한쪽은 벽지마감인 부분(MC: 100)과 다른 한쪽은 욕실인 경우(MC: 110) 세대간벽은 한 단지 내 동일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동일한 MC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런 질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질의는 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이므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없음을 밝혀둡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더라도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대한 내용이므로 다시 국토교통부로 토스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공동주택 MC 산정 시 한쪽은 벽지마감의 침실이고 한쪽은 욕실이 경우 세대간벽 적용 기준(첨부).JPG

2023.05.08_동일한 벽임에도 불구하고 외벽에 단열재가 붙는 부분과 안붙는 부분의 벽두께가 상이한 경우 MC 산정 방법.pdf

▣ 회신

ㅇ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안목기준면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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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2.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일부개정]

제17조(면잡기 및 기준면의 설정원칙) ① 면잡기는 안목기준면잡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목기준면은 구조체의 두께ㆍ마감두께ㆍ허용오차 및 보정치수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치수는 구조체의 두께ㆍ마감두께ㆍ허용오차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는 보조치수로 사용하여야 하며, 마감두께에는 벽지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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