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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에 대한 모든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한다_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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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계단에 대해 전층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3-0450425)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담당자: 인병*)
ㅇ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3항제3호에서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함을 알려드리며, 그 외의 층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설치 대상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상기 질의회신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층만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고 그 외의 층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8월 22일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8-0371574)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담당자: 인병*)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기 질의회신의 경우 법문구를 그대로 복사했고, 그외의 층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2023년 8월 21일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8-0823938)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담당자: 안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계단의 모든 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질의회신은 법 문구를 그대로 복사한 후 후단에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계단의 모든 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즉 기존에 질의회신과는 다른 회신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23년 9월 27일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9-1129894)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담당자: 안영*)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제3항제3호에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계단의 모든 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질의회신은 2023년 8월 21일 질의회신을 그대로 복사해서 회신을 한 것입니다. 2023년 8월 21일 질의회신이 명확하지 않아서 재질의한 부분에 대해 그대로 복사해서 답변을 해서 궁금한 사항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의 1
기존 담당자인 인병*주무관님과 현재 담당자인 안영*주무관님의 질의회신 내용이 다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운영 정책이 바뀐 것인지요? 바뀐 것이라면 근거를 첨부하여 바뀌었다고 회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한 문서의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회신” 참고

질의 2
2023년 8월 21일과 9월 27일 질의한 이 “모든 부분”은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전층을 가리키는지요?
즉 피난안전구역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저층부 계단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이 부분 회신도 기존 회신을 그대로 복사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여전히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특별피난계단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않기 때문입니다. 제2, 제3의 질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3
이 질의회신처럼 번복되는 질의회신에 대해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법 적용 시 새로운 해석으로 질의회신이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현장에서 적용을 하면 되는지요?

업무가 힘드시겠지만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2.03.15_피난안전구역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전층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 하는지.pdf
2022.08.22_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pdf
2023.08.21_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한 해석.pdf
2023.09.27_2백제곱미터 마다 방화구획된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건물의 각 층의.pdf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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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계단에 대해 전층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3-0450425)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담당자: 인병*)

ㅇ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3항제3호에서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함을 알려드리며, 그 외의 층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설치 대상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상기 질의회신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층만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고 그 외의 층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8월 22일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8-0371574)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담당자: 인병*)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기 질의회신의 경우 법문구를 그대로 복사했고, 그외의 층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2023년 8월 21일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8-0823938)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담당자: 안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계단의 모든 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질의회신은 법 문구를 그대로 복사한 후 후단에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계단의 모든 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즉 기존에 질의회신과는 다른 회신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23년 9월 27일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9-1129894)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담당자: 안영*)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제3항제3호에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계단의 모든 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질의회신은 2023년 8월 21일 질의회신을 그대로 복사해서 회신을 한 것입니다. 2023년 8월 21일 질의회신이 명확하지 않아서 재질의한 부분에 대해 그대로 복사해서 답변을 해서 궁금한 사항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의 1

기존 담당자인 인병*주무관님과 현재 담당자인 안영*주무관님의 질의회신 내용이 다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운영 정책이 바뀐 것인지요? 바뀐 것이라면 근거를 첨부하여 바뀌었다고 회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한 문서의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회신” 참고

질의 2

2023년 8월 21일과 9월 27일 질의한 이 “모든 부분”은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전층을 가리키는지요?

즉 피난안전구역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저층부 계단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이 부분 회신도 기존 회신을 그대로 복사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여전히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특별피난계단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않기 때문입니다. 제2, 제3의 질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3

이 질의회신처럼 번복되는 질의회신에 대해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법 적용 시 새로운 해석으로 질의회신이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현장에서 적용을 하면 되는지요?

업무가 힘드시겠지만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2.03.15_피난안전구역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전층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 하는지.pdf

2022.08.22_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pdf

2023.08.21_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한 해석.pdf

2023.09.27_2백제곱미터 마다 방화구획된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건물의 각 층의.pdf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회신.pdf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계단의 모든 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되지 않는 계단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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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전문개정 2008. 10. 29.]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4. 11. 19., 2017. 7. 26., 2019. 8. 6.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0. 4. 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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