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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별도의 건물로 지어진 노인유자시설(기숙사)의 중요도 계수를 1.2나_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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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노유자시설 별도의 건물로 지어진 노인유자시설(기숙사)의 중요도 계수를 1.2 나 1.0중 어느것으로 하여야하나요? 내용 1.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1. 12. 9.>에서 중요도가 1(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중요도계수는 1.2로 표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노인복지시설토지내에 별동으로 건물로 지어진 노유자시설(기숙사)의 중요도 계수를 1.2 로 하던지 1.0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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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노유자시설 별도의 건물로 지어진 노인유자시설(기숙사)의 중요도 계수를 1.2 나 1.0중 어느것으로 하여야하나요? 내용 1.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1. 12. 9.에서 중요도가 1(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중요도계수는 1.2로 표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노인복지시설토지내에 별동으로 건물로 지어진 노유자시설(기숙사)의 중요도 계수를 1.2 로 하던지 1.0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하는지요?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정하신 민원(접수번호:2AA-2303-0396729) 에 대한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유자시설 구조 중요도 계수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령 제919호, 2021. 12. 9., 일부개정]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1. 12. 9.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중요도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중요도계수

1.2

비고: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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