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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_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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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지목변경. 기간4 월 27 일접수~
지금까지 진행중(약 2 개월반) 건설과에서 다른분께 념겨야 하니 빠른 진행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해준다 해준다 기다려봐라 하는게 2 개월 반 말만하는 OO시청
1. 보상신청을 하고 등기를 7/7 일 등기를 OO시청으로 가져감
2. 등기하면서 동시에 돈을 지급 해야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 보상금액을 받지 못함
3.전화를 하면 서로 미루기 바쁜 OO시청
4. 지목변경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알아봐주고 연락준다고 해놓고 안주는 OO시청 건설과
5. 지적과통화시 건설광서 서류를 넘어와야 접수하고 등록을 해야하는데 서류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음
6. 건설과에서 서류만 넘겨주면 되는데 안해주고 시간만 질질 끄는 OO시청
7. 길을 가져갔으면 등기이전하였으면 지목변경 원합니다
8. 그동안 길에 들어간 땅 사용 하였으며 사용료 고려중입니다.
9. 길에들어간 보상과 지목변경
10.보상금액 종이 없어져 다시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아직도 이메일에 없음 말만 보내준다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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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입법예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3. 주요내용 다목 2) 에서 그 외 시설은 2퍼센트에서 그외시설이라 함은 법 시행일 이전에 기존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중인 개정 후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의 민간인 소유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요?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민간 소유의 기축시설은 설치하여야하는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제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주요내용

-중략-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제18조의5제1항, 제2항, 제18조의6 제2항)

1) 의무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

2)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비율을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新築施設)은 5%,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旣築施設)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로 설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제18조의8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대상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대상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제18조의6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충전시설의 수량 및 규격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8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기간을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제18조의8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시행일로부터 1년

나. 가목 이외의 시설: 시행일로부터 2년

2.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시행일로부터 3년

3.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시행일로부터 1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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