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입법예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3. 주요내용 다목 2) 에서 그 외 시설은 2퍼센트에서 그외시설이라 함은 법 시행일 이전에 기존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중인 개정 후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의 민간인 소유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요?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민간 소유의 기축시설은 설치하여야하는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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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제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주요내용
-중략-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제18조의5제1항, 제2항, 제18조의6 제2항)
1) 의무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
2)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비율을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新築施設)은 5%,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旣築施設)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로 설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제18조의8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대상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대상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제18조의6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충전시설의 수량 및 규격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8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기간을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제18조의8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시행일로부터 1년
나. 가목 이외의 시설: 시행일로부터 2년
2.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시행일로부터 3년
3.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시행일로부터 1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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