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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불법 주차 단속 가능여부_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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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호텔 및 오피스텔(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일은 2017.05.11입니다.
ㅁ자 건물로 건축도면상엔 중앙부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표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1. 현 상태에서상기 부분에 불법주정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지?(과태료 처분 등)
2. 추후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경우 단속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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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복합건축물[호텔 및 오피스텔(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일은 2017.05.11입니다.

ㅁ자 건물로 건축도면상엔 중앙부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표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1. 현 상태에서상기 부분에 불법주정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지?(과태료 처분 등)

2. 추후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경우 단속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에 질의하신 민원(1AA-2202-0873858)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며, 설치대상에 대한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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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방기본법

[시행 2022. 1. 20.] [법률 제18493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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