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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실외기는 실로 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_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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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내 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배기장치인 실외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로 구획을 해야하는지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제1호에는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두가지 기준이 서로 상충되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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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내 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배기장치인 실외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로 구획을 해야하는지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제1호에는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두가지 기준이 서로 상충되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제1항 제1호로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관련) 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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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3. 7. 1.] [국토교통부령 제1227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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