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은 어떤 건축물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와 달리 서울특별시의 민간건축물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인 경우
2023년과 2024년, 2025년, 2030년에 각각 적용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세대수 및 연면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첨부 파일
서울시 2050 제로에너지건축(ZEB) 로드맵.pdf
▣ 회신
가. 현재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시 민간건축물에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23년 12월 14일에 개정 고시되었으니 서울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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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4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6. 12. 3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2. 3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제12조제2항 관련)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나. 시ㆍ도의 교육청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4.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제출 대상일 것
관계 자료
서울시 2050 민간 제로에너지건축(ZEB) 로드맵 125 및 126페이지
보도 자료
민간건축물 대상으로국토부 로드맵 기준보다 1~ 2년의무대상 확대를 조기 도입한다는 내용
– (민간건축물, 23년시행) 비주거 연면적 10만m2 대형건물
– (민간건축물, 24년시행) 비주거 연면적 1만m2 중형건물
– (민간건축물, 23년 시행) 공동주택 1,000 세대 이상 대단지 민간 공동주택
– (민간건축물, 24년시행) 공동주택 30 세대이상 민간 공동주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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