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보관창고와 농기계보관창고인 마을공동창고를 1종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_2023.12.26

설명

■ 질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창고(농산물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등에 적합하게 입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허용 용도·종류·규모등의 제한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질의의 ‘마을공동창고’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시설로 구분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 22 제2호가목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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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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