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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9호 용적률 중첩적용 자치구_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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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9호 관련 서울시보 제3892호 47페이지
서울특별시는 2023년 7월24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 규정 중첩적용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로 위임하였습니다.
부칙에 공포일과 시행일이 동일하여 경과조치 사항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건축허가 등을 위한 건축심의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건축인허가 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2023년 7월 23일까지는 서울특별시에 접수하고 2023년 7월 24일부터는 자치구에 접수하면 되는지요?

질의 2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라 함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따로 받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심의만 3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동심의를 왜 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절차만 복잡하고 행정절차 시간만 길게 늘이고 비용만 증가 시키는 꼴이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hwp
서울시보 종합목록.pdf
서울시보 제389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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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9호 관련 서울시보 제3892호 47페이지

서울특별시는 2023년 7월24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 규정 중첩적용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로 위임하였습니다.

부칙에 공포일과 시행일이 동일하여 경과조치 사항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건축허가 등을 위한 건축심의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건축인허가 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2023년 7월 23일까지는 서울특별시에 접수하고 2023년 7월 24일부터는 자치구에 접수하면 되는지요?

질의 2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라 함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따로 받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심의만 3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동심의를 왜 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절차만 복잡하고 행정절차 시간만 길게 늘이고 비용만 증가 시키는 꼴이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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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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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제2호는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걸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란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18호, 2023. 10. 4., 일부개정]

[별표 4] 개정 2023. 7. 2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9. 법 제7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에 관한 사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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