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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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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충청남도 보령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_2025.04.17

충청남도 당진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_2025.04.17

충청남도 논산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_2025.04.17

충청남도 금산군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_2025.04.17

충청남도 공주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_2025.04.17

충청남도 계룡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_2025.04.17

국토교통부 고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보행통로의 설치_2025.04.17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사우나(목욕탕)에 입점하는 세신사의 자격 및 조건_2025.04.17

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지붕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지붕은 공용공간_2025.04.17

하나의 주택재건축사업 시 여러개의 블록이 있는 경우 각 블록별 공공도서관인 작은_2025.04.15

상부에 지붕이 없는 아래층의 지붕인 테라스에 기계설비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_2025.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설치한 지상의 공공보행통로를_2025.04.15

갤러리, 중앙 홀, 타워 등에 설치된 반밀폐식 승강로를 사용하는 전망용승강기의_2025.04.15

가스저장탱크 등 액체류 저장탱크가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여부_2025.04.15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 후 인허가권자의 보완요청 내용에 따른 생활지원센터의 역할과_2025.04.14

공공보행통로를 왜 지정하는지와 절차 그리고 입주후 해당 주택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_2025.04.14

피난기구인 공기안전매트는 아파트 단지별로 확보하더라도 주거동 마다 공기안전매트_2025.04.1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주택단지 내 일부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예정자협의체에서_2025.04.13

인허가 진행 시 관 제출 서류 중 모델하우스(견본주택)와 사업계획승인도서 및_2025.04.13

발코니로 나가는 출입문의 경우 단열을 건축물의 외벽 바깥쪽으로 돌린 경우_2025.04.13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의 갑종방화문을 60분 + 방화문_2025.04.11

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발코니가 아닌 공용부분인 최상층 지붕에_2025.04.11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과 음식배달_2025.04.10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기간은 입주예정자의_2025.04.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는 각 해당 단지별로_2025.04.09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이 가능한 건축물인지 여부_2025.04.09

건축허가대상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국토교통부)_2025.04.09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흄관으로 개정요망_2025.04.09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호가목1)의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 요망_2025.04.09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_2025.04.08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예정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구성이 가능한지_2025.04.08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서 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의 합계_2025.04.08

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내 각 통신사, 정수기 렌탈, 청소용역, 코팅용역 등 영업용_2025.04.07

주택단지 내에서 지표면이나 건물옥상 지붕에 잔디로 된 조경부분을 없애고 농작물을_2025.04.07

인터넷 포털 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퍼트려서 아파트 주택단지 내 공동체의 화합을_2025.04.07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구성 위해 통보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_2025.04.07

공동주택 외관 창호와 세대현관문의 외부 부분은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공동주택_2025.04.07

벽 및 기둥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지상 데크 하부 지하1층 부분의_2025.04.03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할 경우 세대의_2025.04.03

난간벽의 면적 산정 시 해당 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과 각 면이 골고루_2025.04.03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시 주택공급면적은 지상_2025.04.03

추락방지를 위하여 지하주차장 선큰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_2025.04.01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에 접한 피트_2025.04.0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기의 승강장에 위치한 층간방화구획된 파이프샤프트(PS)_2025.04.01

기계식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획 설치 가능여부_2025.04.01

철도용지의 경우 철도와 상관없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하는_2025.03.31

주택단지 내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화물조업용 계획주차구획은 법정주차대수에_2025.03.31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에 대한 해석 시 기간도로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_2025.03.3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5)에서 개별점포라 함은 근린생활시설과_2025.03.31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 시 전력사용비용과 콘센트형 충전기의 전력_2025.03.28

방화구획 해체 등 대수선 허가 시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_2025.03.28

정북일조 완화 시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포함)에 인접대지의 일부가 접한 경우_2025.03.27

소방차량이 사다리를 전개하기 힘든 경사도가 5퍼센트 이상인 대지와 접해 있는_2025.03.27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에서 규정한 법정상한용적률은 어떤 경우_2025.03.27

기존 인허가를 득한 후 법이 개정되면 이후 건축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_2025.03.27

공동주택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용의 배분은 전용면적과 주택공급면적 중 어느 것을_2025.03.27

하나의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인접대지와 주거_2025.03.25

기존 재건축 상가대표단체가 자격요건 미달로 재건축상가대표단체를 교체하는 재건축_2025.03.25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분양건축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_2025.03.25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기둥과 보와 슬래브에 누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일반분양자인_2025.03.23

아파트 발코니에 커튼월을 설치 후 서비스면적에 산입하고 전용면적 산입 제외 시_2025.03.23

누구든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피트(PIT) 점검구의 볼팅을 제거하고_2025.03.23

내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사이벽에 방화문을 설치하는데 내부와 외기가 접하는 문임에도_2025.03.23

주거단지 내 지하주차장 내 공동주택하부에 있는 피트나 제연팬룸을 용도변경 절차_2025.03.21

발코니 면적관련 질의_실외기실(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설치공간)을 발코니에 설치 시_2025.03.21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대상인 경우 역량있는 건축사는 반드시 설계자_2025.03.20

직통계단은 피난층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피난층에서도 특별피난계단실로 문을_2025.03.20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닌 기숙사의 복도와 연결된 외부 노대에 하향식피난구를 피난_2025.03.20

판매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축사_2025.03.19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한 서로 다른 블록의 공동주택_2025.03.19

서울특별시의 경우 법정용적률과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의 관계_2025.03.18

공동주택의 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_2025.03.18

공개공지 설치 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_2025.03.18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_2025.03.17

서울특별시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및 일조와 채광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조성 시_2025.03.17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주택단지 내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_2025.03.17

공장이나 학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20실 이상의 기숙사의 건축주가 될 수 있는지_2025.03.16

건축허가 접수 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 해제여부_2025.03.16

2025.03.15_최초전체 각 공종에 대한 전체 설계계약은 기계설비기술기준 법 개정 이전에 A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으로 지하3층 이하의 층에 특별피난계단 설치 시 거실이_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