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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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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피난층에 판매시설 없고 지하층에만 있는 경우 피난층으로 올라와서 다른 용도를_2025.03.0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_2025.03.06

세대간 경계벽이 아닌 발코니의 조적벽은 외부로부터의 소음 차단 및 분합문 설치위해_2025.03.06

대구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에서 기부체납하는 면적도 사업면적에_2025.03.06

피트(PIT)나 파이프샤프트(PS) 점검구도 표준모듈호칭치수 적용여부_2025.03.02

주택단지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이 아닌 전유부분 외의 공용부분의 설계도서_2025.02.24

실외기와 접한 창문도 실내장식물에 속하는지 그리고 방염처리대상인지 여부 및 방염_2025.03.12

탑상형 공동주택의 경우 창이 없는 긴 콘크리트 벽은 측벽이 아니라 외벽인지 여부_2025.03.11

서울특별시의 경우 상업 및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_2025.03.07

하나의 구역(블록)안에서 전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은 후 각 필지의 개별 건축물에_2025.03.06

경사지를 평평하게 고른 평지에 공기안전매트 설치가능한지 여부_2025.03.06

경기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비고제4호에서 기부체납하는 부분의 면적도_2025.03.06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옥탑부분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지않아도_2025.03.04

지식산업센터 설립 시 지상은 별개의 동이지만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인 지하_2025.03.02

건축주와 계약을 한 건축구조도서 작성을 할 수 없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사에게_2025.02.28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른 작성된 건축구조도면에 대한 책임_2025.02.28

실제로 증축을 한 행위자와 건물 소유주(건축주)가 다를 경우 누구를 처벌해야_2025.02.26

법제정 개정 이유에서 완화된 구조확인서라 함은 지진내력에 대한 사항이 빠진것에_2025.01.28

2025.03.07_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제2024-3094호)(오피스텔 개방형발코니의 난간높이)

대전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비고 제4호가목의 같은 종류의 사업에_2025.03.06

경사진 대지에 위치한 테라스하우스의 지표면 아래 지하 PIT도 층수에 포함이_2025.03.06

파이프샤프트 공간이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방화구획을_2025.03.04

어린이 체험형 박물관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인지 여부_2025.03.04

사용승인 후 사용중인 오피스텔에 돌출형 발코니를 추가한 경우 행정행위 및 절차_2025.03.02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부분은 발코니 바닥면적에_2025.02.28

경사진 대지의 지표면에서 세대 현관으로 바로 진입하는 테라스하우스의 층수는 각각이_2025.02.28

양식업자가 철근콘크리트로 수조를 만들고 수조 안에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 비닐하우스_2025.02.26

재실자 구조를 위해 소방관 진입 고려 각층마다 멈춰야하는 비상용승강기는 재실자가_2025.02.24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이 걸치는 경우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_2025.02.18

허가나 신고 없이 단위세대 내 PIT 또는 PS 공간을 넓혀 전용공간으로 사용할_2025.02.16

관계자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_2025.02.14

공동주택 행위허가 시 증축 가능 범위에 대하여_2025.02.14

건축물 관리자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나 신고 없이 단위세대 내 피트(PIT) 또는_2025.02.14

아파트 측벽에 유리 처럼 보이도록 지붕이 없어 강수가 그대로 지표면으로 떨어지도록_2025.02.09

단지조성사업등에서 노외주차장에는 경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_2025.01.26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폐지 시 발코니 확장 및 창 설치_2025.03.06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보관소가 조경시설이 아닌 경우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_2025.02.26

대지인 평지에 지붕이 없는 야외 눈썰매장을 만들기 위해 철골조립식구조물을 설치하는_2025.02.24

2개층 오픈 필로티로 거실이 없고 사람의 출입이 없어 승강기가 관통하는 층의_2025.02.24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샤프트_2025.02.18

건축주도 보증보험을 끊어 설계비 지급보증을 하라는 취지인지 여부_2025.02.18

철탑으로 구성된 실외 야구연습장이 건축물인지 여부_2025.02.16

공장 내로 건축물의 옥상이아닌 곳에 2층 또는 3층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로_2025.02.16

공동주택의 1층 전체를 필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 또는 어린이놀이터등으로 사용하는_2025.02.16

동일필지 내 별동으로 구분되어 교회에 부속된 사택을 목회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_2025.02.14

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출입구의 유효폭_2025.02.12

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장애인 관련 출입구의 유효폭_2025.02.12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3.1에 따른 피난구의 유효한 개구부는 유효치수_2025.02.12

주택단지의 단위세내 대 동일한 발코니 위치에 4층까지는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한 경우_2025.02.12

어린이집의 소변기 설치는 의무인지 여부_2025.02.12

내단열 공동주택 비난방공간인 승강로 또는 계단실의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지_2025.02.12

난간 대신 벽이 설치되는 경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라는 의미_2025.02.12

공동주택 내 대피공간의 면적산정 방법_2025.02.1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바목에서 경사로의 완화구간에서 오르막 경사로로서의_2025.02.10

인천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_2025.02.09

대전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_2025.02.09

필지가 다른 두 대지에 대해 동일한 건축주인 경우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_2025.02.08

건축주가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지않아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착공신고서_2025.02.08

사업계획승인대상인 단위세대 내 발코니의 냉방설비설치 공간인 실외기실에 그릴창을_2025.02.05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대지를 연결하는 연결통로(연결복도) 설치_2025.02.05

건축물의 지하층의 층수가 지하1층인 경우에도 지하실에 전기실을 설치하지 않아야_2025.02.05

피난층인 1층과 지하1층 계단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_2025.0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_2025.01.19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인 동사무소, 파출소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방법_2025.02.10

다세대주택의 1층에 근린생활시설과 카리프트틀 설치할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에_2025.02.10

건축법에서 대지 내 차량의 통행로를 도로라고 칭하는지 여부_2025.02.10

울산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_2025.02.09

서울특별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설치에_2025.02.09

부산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_2025.02.09

대구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_2025.02.09

광주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_2025.02.09

증축 시 설비덕트 부분 바닥면적 법개정 전후 적용방법_2025.02.08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 미달 시 공사 중지 대상인지 여부_2025.02.08

건축설비의 통로인 파이프샤프트(PS) 공간의 방화구획에 대하여_2025.02.05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 결정사항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대지의 경우_2025.02.03

심의안건 자체가 반려가 된 경우가 아닌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 건축심의를 필한 경우_2025.02.0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지 않는 부설주차장의_2025.02.03

건축심의 접수 후 주택재건축 조합에서 시공사 지정 시 설계변경안으로 선정이 된_2025.02.03

증축 또는 용도변경 및 대수선 시 내진설계에 따른 내진능력이 표기된 구조안전확인서_2025.01.29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외벽을 열화상카메라로 찍었을 경우 열교현상 결로 시공하자_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