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미만일 경우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경로당의 남자 장애인 화장실에 소변기를 설치해야하는지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가목(10)(가)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경로당은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대상시설에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4.공동주택 기준에 따라 공동 주택 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300 세대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으므로 용도에 따라서 설치 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세대수가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의 경로당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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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28.>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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