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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시 유주택자와 무주택의 소유 토지면적_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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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시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모두 주어지는지요? 면적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질의2
조합원 자격 취득 시 주택은 없고 소유 토지만 있는 경우 토지면적에 대한 최소 기준이 있는지요?
있다면 몇 제곱미터 인지요? 관련 법규정이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알 수 있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정한 소유 토지면적(정비조례 제12조제3항제4호각목에 따른 공원, 맹지, 사도 등 도로 포함) 최소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적법한 감정평가서에 따라 현금청산을 해야하는지요? 관련규정을 알 수 있나요?

질의 4
질의 3에서 적법한 감정평가서에 따라 현금청산을 하기 싫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질의 5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권리의 산정 기준일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딱 한개의 입주권만 주어지는지요? 이런 조합원의 주택을 매수한 자는 적법한 감정평가서에 따라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지요? 즉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아무런 입주권한이 없는지요?

질의 6
질의 5에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매도시 입주권이 없음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금 청산 된다는 사항을 부동산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지요? 공인중개사가 이를 명시하지않고 부동산 매수인에게 고지하지않으면 부동산 매수자에게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7
질의 6에서 이를 고지하지아니한 공인중개사는 징계, 벌금,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질의 8
부산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일을 기준으로 여러 채의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지요? 그 특정일은 어떤 규정에 의해 언제인지 알 수 있는지요?

질의 9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최소 필지보다 큰 토지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최소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도한 경우 딱 한개의 입주권만 주어지는지요? 이런 조합원의 주택을 매수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지요? 즉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아무런 입주권한이 없는지요?

질의 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시공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1989년 3월 29일 이전 무허가건축물등의 소유자는 분양자격이 주어지게 되는지요?
이것은 조합원의 자격이 아닌 일반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자격인지요?

질의 11
상가(비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하는 경우 분양 자격 순위가 있는지요?

질의 12
비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대지지분의 최소면적기준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적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질의 13
주택재건축사업은 경우에 따라 1개, 2개, 3개까지의 보유 주택의 수만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서는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지요?

질의 14
질의 13에서 여러개의 입주권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이더라도 매매할 경우 매수인에게도 입주권이 주어지는지요? 이를 조합 총회를 거쳐 정관으로 정하면 되는지요? 관련규정을 알 수 있나요?

질의 15
주택재개발사업은 경우에 따라 보유 주택 수개 여러개인 경우 1개 또는 2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관련규정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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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6.12, 2024.1.30>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 1. 21.>
②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3.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법 제1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2.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20. 4. 7.>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20. 4.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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