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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_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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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은 건축심의 시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한지요?

질의 2
현재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주민운동시설이나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는 티하우스가 여기에 속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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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은 건축심의 시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한지요?

질의 2
현재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주민운동시설이나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는 티하우스가 여기에 속할 수 있는지요?

▣ 회신
먼저 건축법 제5조에서 적용의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에서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87호, 2025. 1. 3., 타법개정]
제3조(적용의 완화)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5.16., 2016.5.19., 2018.7.19.>
⑧ 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5.19.>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9.11.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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