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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_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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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거치도록할 경우_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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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_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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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허가 득한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이_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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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_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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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위원이 법규정에도 없는 주차장의 경사로 입구에 물막이 차단벽을 설치했음_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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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년까지 유효한지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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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 단서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 대한 해석_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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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초고층 공동주택도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인지 여부_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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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은 구조안전심의 대상인지요_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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