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1-084476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상기 규정에서는 질의하신 출입구 통로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확인할 결과 계단 출입구(제9조제2항제1호바목, 제2호나목, 제3호카목)와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출입구(제13조제3항제4호)의 유효너비는 있으나 통로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승강장의 출입구 부분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1항의 복도로 해석해서 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와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복도와 통로와 출입구는 각각 그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복도는 갓복도(편복도)와 중복도가 있습니다. 출입문과 출입구도 문은 막혀 있는 상태이고 구는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출입문의 유효폭이 900 이상이면 되므로 출입구의 유효폭도 900이상이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출입문이 있으면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이면 되는데 문이 아닌 출입구면 유효폭이 복도 규정 적용해서 1.2미터 이상 확보해야한다면 형평성이 맞지않아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출입구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실자의 피난층의 피난 안전을 고려해서 출입문의 유효폭 이상 크기로 설치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1.28_피난층에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문이 없는 경우 지상1층 출입구 통로는 1.2이상.pdf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를 정하고 있으며, 바목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ㅇ 또한, 같은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를 정하고 있으며, 카목에 따라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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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과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4. 8. 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 8. 7., 일부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2024. 8. 7.>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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