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1-0685843)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상기 규정과 관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 취지는 건축주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ㆍ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하였으며,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른 작성된 건축구조도면에 대한 책임은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하여 현재 운영중인지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02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에서 이*우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첨부한 후 공문으로 배포하여 건축구조도면에 책임이 다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이*우자문변호사는 첨부한 문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1.4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는 “[질의 3] 답변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을 강조하기는 하였으나”로 해석하여 건축사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정 개정 이유와 반하는 해석이고 또다시 2024년 12월 31일 시행한 법 개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1-0685843)의 “그에 따른 책임 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한 것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1.4에 따라 그 책임이 건축구조기술사에 있다고 규정한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문언상 강조만 한 것이고 구조도서작성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하는 건축사일지라도 총괄 설계자인 건축사도 같이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만약 이렇게 되면 법 개정은 왜 한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축구조사무실은 건축구조도면 작성 능력이 되지 않아 건축구조도면은 여전히 설계자인 건축사가 작성을 하고 있고, 건축구조기술사들은 11.4 후단의 ”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를 근거로 구조설계 용역 계약서에 따른 비용 외에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검증비(구조설계 용역계약서의 최조 계약비용의 약 50% 전후)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되면 법을 개정해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용역비만 높여 특정집단에 특혜를 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1.4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와 직접 계약하는 건축구조도면의 경우 건축법 제3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8항에 따라 건축사가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구조도서에 함께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건축법 제3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8항에 따라 건축사가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구조도서에 함께 서명 날인을 한다면 함께 서명 날인 하는 건축사도 건축주와 건축구조기술사가 별도로 계약한 그 건축구조도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그럼 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1.4에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이라고 한건가요? 건축구조도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한 것인지요? 건축사는 책임이 없다는 뜻?
따라서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주와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축구조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에 대해 어떻게 운영중인지요?
첨부 파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관련 법률 자문 안내.pdf
붙임2.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자문 변호사 검토의견.pdf
▣ 회신
건축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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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4.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 일부개정]
11.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ㆍ날인한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4.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설계와 관련하여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와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주체 명확화(안 11.4 신설)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는 경우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설계자는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2024. 12. 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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