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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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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광주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경상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경기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수원시)_2024.11.13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DSR 적용 시 소득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높은 경우 적용 기준년도를 올해로 할_2024.10.14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내용_2024.09.27

인천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_2024.09.1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주택과)_2024.09.13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_2024.09.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_2024.09.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건축물 하부에 필로티가 위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_2024.12.03

장애인용승강기면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시_2024.12.02

인허가 시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받은 후 민원에 의해 이용을_2024.11.29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 끼리 서로 마주보는 부분에 대해 이격거리에 대한_2024.11.28

장식탑과 옥탑과 파라펫이 아닌 입면 외관 디자인을 위한 옥상 구조물인 경우_2024.11.28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지 않는 경우_2024.11.28

공동주택의 지표면은 조성된 후의 데크상부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_2024.11.27

주택단지내 은행의 ATM기 등 수익 사업관련 설비 설치 시 주민 동의 필요 여부_2024.11.25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속도 제한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 여부_2024.11.24

주택단지 내 거주민과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행 방향 변경 시_2024.11.24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지표면 산정 기준_2024.11.22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산정 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단열로 된_2024.11.22

건축물 분양 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에 따른 입주예정자에게 통보를 안한_2024.11.22

가설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 여부_2024.11.22

지표면 산정기준에 대해 2003년 5월 31일 건설교통부 알림과 2013년 건축_2024.11.21

일반 기숙사 및 임대형 기숙사를 일반인에게 분양 가능한지 여부_2024.11.21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벽면에서 직각방향_2024.11.20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인동간격 적용 시 이격하여야 하는 건축물 높이 기준은 직각_2024.11.20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각 지역의 허가권자마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건축물과_2024.11.20

경상남도의 경우 회신에서 이격거리의 기준은 채광창이 있는 동 전체가 아니라 해당_2024.11.20

경기도 하남시 건축조례의 채광창에 대한 해석_2024.11.20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회신에서 건축물 높이가 다른 하나의 건축물에서 인동간격을_2024.11.20

주택단지 내 주차장관리업체 등 위탁업체 선정은 관리규약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_2024.11.19

주택단지 내 주중 주민들을 위한 먹거리 및 알뜰시장 개설 시 필요한 인허가_2024.11.19

주택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청소차량 출입 시간 결정과 운영_2024.11.19

주택단지 내 각종 단지종합안내표지판 및 사인물 설치 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_2024.11.17

재건축 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과의 관계는 부동산이라는 상품을_2024.11.17

신축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사무소 및 당사자간 적법한 행정 절차_2024.11.17

데이터 센터의 경우 서울특별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_2024.11.15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전거나 개인 소유물을 처리 조치할_2024.11.14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처 및 거출 비율에 대한 기준_2024.11.14

방화셔터와 방화셔터가 만나는 모서리 기둥도 내화성능 인정을 받아야하는지 여부_2024.11.14

도로와 대지의 경계로 구역계의 경계에 기존 건축물이 경계선에 걸쳐 존치구역으로_2024.11.14

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청주시)_2024.11.13

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증평군)_2024.11.13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전주시)_2024.11.13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고창군)_2024.11.13

전라남도 목포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_2024.11.13

인천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울산광역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북구)_2024.11.13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에 민간공사 발주 소방설계도 분리발주 예외_2024.11.13

경상남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3

집합건물인 하나의 필지인 공동주택 아파트는 4개의 블록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_2024.11.12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오기이므로 흄관으로 정정요망_2024.11.04

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괴산군)_2024.11.03

계단을 이용하는 선큰이 공개공간인지 및 일부 폭 9미터 미달 부분의 공개공지 면적_2024.11.02

데크식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설치 시 출입구의_2024.10.30

주택용 분전반(배전반)의 노출된 장소에 시설해야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_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