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층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바뀐_2024.10.06

설명

■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9-079973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르면,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2호 나목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한 기존에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209-0241859)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다른 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이 아닌 다른 종류의 방화문 혹은 방화문이 아닌 일반 출입문 등을 설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으나 갑자기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9-0799735) 방화문을 설치하지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해석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0분 방화문도 있고 일반문도 있어 이것으로 구획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라 답변하신건지요? 그럼 앞으로 2024년 8월 7일에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어떠한 방화문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이렇게 해석이 왔다갔다하면 정말 실무에서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첨부 파일
2024.09.23_피난층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pdf
2022.09.07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방화문 구획여부.pdf

▣ 회신
ㅇ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호 나목에서는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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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4. 8. 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 8. 7., 일부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2024. 8. 7.>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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