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의 기준은 지적법에 따른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현황 담장 또는 옹벽 설치선으로 하는지 여부
▣ 회신
ㅇ 인접대지경계선은 한 대지와 다른 대지가 맞닿아 있는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6호에 명기된 “경계”와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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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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