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욕실, 실외기실의 붙박이장과 선반 등 인테리어 가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얼마인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제15호제1항에 따라 실내건축에 해당하므로 1년인지요?
질의 2
공동주택에 입주 전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와 빌트인 방식의 냉장고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얼마인지요? 관련규정이 있는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제15호제12항에 따라 실내건축에 해당하므로 2년인지요?
질의 3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에 설치되는 내림식 하향식피난구에 설치되는 피난설비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얼마인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제15호제15항에 따라 제12항 및 제14항외의 건물 내 설비에 해당하므로 1년인지요?
질의 4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창과 문, 그리고 창호 하드웨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얼마인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제15호제7항에 따라 실내건축에 해당하므로 1년인지요?
첨부 파일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 회신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동주택(아파트)의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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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표 생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2020. 6. 9.>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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