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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경로당의 남자 장애인용 화장실에 소변기_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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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511-253081)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의 경로당의 경우 질의하신 법적 규정과 같이 남․여대변기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변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 유무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미설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첨부한 최근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1-0248581)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 3.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의 제1항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시행령 [별표2]의 3. (7)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가’목~’마’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편의시설(소변기등)을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소변기 설치에 대해 2개의 질의회신 내용이 상충하는데 어느 해석이 맞는건지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가목(10)(가)에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경로당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7)을 적용하므로 장애인용 대변기와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3호나목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경로당의 경우 소변기 설치 의무는 주된 용도가 경로당일 경우 적용하는 것이고,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인 경로당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의 부속용도이므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나목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위생시설 중 화장실의 소변기 설치의무대상은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경로당이 주된 용도일 때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10)(가)에서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7)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대변기와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해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13호가목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13호가목은 주된 용도가 경로당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질의드리는 경로당은 주된 용도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관계법령에 따른 부속용도인 경로당입니다. 따라서 주된 용도인 경로당과 부속용도인 경로당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변기 설치는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주택단지 내 각 세대 내마다 대변기가 따로 설치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된 용도가 경로당인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청번호: 1AA-1511-253081 의 “소변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 유무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미설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맞는 것 아닌지요?

첨부 파일
2025.01.09_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의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pdf
2015.11.17_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에 남여 장애인화장실 구분 설치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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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511-253081)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의 경로당의 경우 질의하신 법적 규정과 같이 남․여대변기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변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 유무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미설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첨부한 최근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1-0248581)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 3.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의 제1항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시행령 [별표2]의 3. (7)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가’목~’마’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편의시설(소변기등)을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소변기 설치에 대해 2개의 질의회신 내용이 상충하는데 어느 해석이 맞는건지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가목(10)(가)에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경로당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7)을 적용하므로 장애인용 대변기와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3호나목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경로당의 경우 소변기 설치 의무는 주된 용도가 경로당일 경우 적용하는 것이고,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인 경로당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의 부속용도이므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나목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위생시설 중 화장실의 소변기 설치의무대상은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경로당이 주된 용도일 때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10)(가)에서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7)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대변기와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해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13호가목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13호가목은 주된 용도가 경로당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질의드리는 경로당은 주된 용도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관계법령에 따른 부속용도인 경로당입니다. 따라서 주된 용도인 경로당과 부속용도인 경로당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변기 설치는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주택단지 내 각 세대 내마다 대변기가 따로 설치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된 용도가 경로당인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청번호: 1AA-1511-253081 의 “소변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 유무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미설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맞는 것 아닌지요?

첨부 파일
2025.01.09_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의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pdf
2015.11.17_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에 남여 장애인화장실 구분 설치 건.pdf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민원은 ‘경로당 소변기 법적의무 설치 대상 여부’에 대한 추가 질의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장애인등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가 의무라면 대변기, 소변기 및 세면대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므로, 경로당이 설치된 부대복리시설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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