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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위세대에 설치된 발코니 출입문을 해체하고 새로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 녹색_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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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위세대에 설치된 발코니 출입문을 해체하고 새로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열관류율값에 만족해야하는지요? 이미 준공이 났기 때문에 소유자가 임의로 발코니 출입문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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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기존 단위세대에 설치된 발코니 출입문을 해체하고 새로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열관류율값에 만족해야하는지요? 이미 준공이 났기 때문에 소유자가 임의로 발코니 출입문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인지요?

▣ 회신
ㅇ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 이 기준 제20조(이행여부의 확인) 제1항에서 감리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예정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준공 전에 법 따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같은조 제2항에서 사용검사권자는 이행여부 확인결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승인시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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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2. 5.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5호, 2022. 5. 2.,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
가. 창의 단열 :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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