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존 단위세대에 설치된 발코니 출입문을 해체하고 새로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열관류율값에 만족해야하는지요? 이미 준공이 났기 때문에 소유자가 임의로 발코니 출입문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인지요?
▣ 회신
ㅇ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 이 기준 제20조(이행여부의 확인) 제1항에서 감리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예정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준공 전에 법 따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같은조 제2항에서 사용검사권자는 이행여부 확인결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승인시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2. 5.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5호, 2022. 5. 2.,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
가. 창의 단열 :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