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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의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_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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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의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해야하는지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가목(10)(가)에 따라 설치하지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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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문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의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해야하는지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가목(10)(가)에 따라 설치하지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2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첨부 파일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민원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로당 내 장애인 소변기 설치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 3.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의 제1항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시행령 [별표2]의 3. (7)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28.>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공동주택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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