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기의 승강장에 위치한 층간방화구획된 파이프샤프트(PS)_2025.04.01

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제2항제3호의 승강기(비상용승강기 포함)의 승강장에 위치한 층간방화구획된 파이프샤프트(PS)의 벽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이해를 돕기위해 첨부한 단면도 이미지에서 승강장과 PS 사이벽도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만약 승강장과 PS 사이벽을 방화구획을 하라고 한다면 방화구획 안에 또 방화구획을 하게되어 이중방화구획을 하게 되어 질의드립니다.
법의 실효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 층간방화구획된 파이프샤프트 배관이 있는 설비공간이
재실자가 있는 건축법상 거실도 아닌데 굳이 이중방화구획을 할 필요가 있을지요?
철로 만들어진 철제배관설비가 이중방화구획을해서 보호할 정도로 사람보다 중요한지요?
더우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같은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라 벽은 내화구조이고 벽과 반자의 마감재는 불연재료여서 불에 타는 재료가 없습니다.
만약 설비배관을 이중 방화구획해야한다면 법 해석 및 현재 운영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제3호의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해석은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층간방화구획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특정지역이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않는 허가권자에게 답변을 토스하지마시고 법 해석에 대한 질의이므로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04.02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장 및 승강로와 접한 PS의 벽을 이중 방화구획 해야하는지 여부_첨부.png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는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은 방화구획의 설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질의 1) 설비 배관 등의 샤프트 공간이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해당 공간은 같은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할 것이며,
– 해당 벽체의 방화구획 적용 여부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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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4. 8. 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 8. 7., 일부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2024. 8. 7.>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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