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개별 점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과 제7호의 판매시설을 가리키는지요?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운수시설, 의료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첨부 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 회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1항 및「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등 열손실방지 조치가 불합리한 부위는 관련 조치를 예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별점포’란 벽체, 출입문 등으로 별도 구획되어 있고,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영업 및 상업행위 공간(자동차 수리점, 학원, 음식점, 서점, 병원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설계도면상 개별점포에 해당하는 공간의 용도(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가 명확히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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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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