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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퍼트려서 아파트 주택단지 내 공동체의 화합을_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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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인터넷 포털 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퍼트려서 아파트 주택단지 내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사람에 대하여 민법과 형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포털 카페나 단체 카톡방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경우 어떤 법과 행정절차를 따르는 알 수 있는지요?
이때 준비해야할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요?
인터넷 포털 카페의 방장은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근거 없는 관련 글을 지워도 글을 쓴 한 주민이 계속 왜 지우냐며 다시 글을 게시하고 있어 악플러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자예정협의회장이 생활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단지 내 주민들의 화합과 아이들을 위해 도서기부행사와 최근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서 키즈플리마켓 기부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입주민이 인터넷 카페에 행사주변의 잔디를 훼손했으니 원상복구 시키라고 하면서 이 행사 및 모임을 폄훼하고 주관한 회장을 나쁜 사람으로 여론 몰이를 하였으나
행사전후 사진과 영상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행사전에도 잔디는 이미 손상이 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행사중에는 통제하는 사람을 세워 몇몇 아이 외에는 사람들이 잔디를 밟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행사를 마무리를 한 경우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단지 내 대다수의 주민들과 아이들은 솜사탕과 팝콘을 먹으며 즐거워 했고 타투와 그림그리기에 참여하여 행복해하였습니다.

첨부 파일
2025년 4월 7일 사실 확인서(잔디관련 타카페 글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신 분들을 위하여)_ver1.0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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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인터넷 포털 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퍼트려서 아파트 주택단지 내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사람에 대하여 민법과 형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포털 카페나 단체 카톡방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경우 어떤 법과 행정절차를 따르는 알 수 있는지요?
이때 준비해야할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요?
인터넷 포털 카페의 방장은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근거 없는 관련 글을 지워도 글을 쓴 한 주민이 계속 왜 지우냐며 다시 글을 게시하고 있어 악플러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자예정협의회장이 생활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단지 내 주민들의 화합과 아이들을 위해 도서기부행사와 최근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서 키즈플리마켓 기부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입주민이 인터넷 카페에 행사주변의 잔디를 훼손했으니 원상복구 시키라고 하면서 이 행사 및 모임을 폄훼하고 주관한 회장을 나쁜 사람으로 여론 몰이를 하였으나
행사전후 사진과 영상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행사전에도 잔디는 이미 손상이 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행사중에는 통제하는 사람을 세워 몇몇 아이 외에는 사람들이 잔디를 밟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행사를 마무리를 한 경우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단지 내 대다수의 주민들과 아이들은 솜사탕과 팝콘을 먹으며 즐거워 했고 타투와 그림그리기에 참여하여 행복해하였습니다.

첨부 파일
2025년 4월 7일 사실 확인서(잔디관련 타카페 글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신 분들을 위하여)_ver1.0_.pdf

▣ 회신
명예훼손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적합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인가 여부에 대하여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도1220)고 판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한 입주민이 인터넷 카페에 ‘행사주변의 잔디를 훼손했으니 원상복구 시키라’는 문구 및 행사모임의 폄훼 등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형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95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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