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에 접한 피트나 제연팬룸 등에 세탁기와 세차 및 청소도구를 두고 입주민 소유의 자동차의 외부 및 내부 손세차 가능한지요?
차량 세차 시 차를 닦는 세제용품으로 씻은 물 또는 차의 기름이나 오염물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이는 별도의 그리스트랩이나 설비나 시설이 필요하지않은지요?
이런 설비도 없는데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인지요?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의 주차장이나 나목의 세차장이 아닙니다.
또한 피트는 건축법상 비어 있는 공간으로 거실이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공용공간이 아닙니다.
제연팬룸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급기를 위한 급기팬인 기계설비가 있는 공간으로 세차장이 아닙니다.
질의 2
또한 이들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임대계약을 한 생활지원센터의 경우도 불법임대계약을 한건지요?
아무리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점용에 불법용도와 불법임대로 판단되어 질의드립니다.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이런 세차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내어 보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적법한 공간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건축법상 적법한 영업장을 확보한 후에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질의 3
이런 불법 세차 영업의 경우 단속을 어디서 하는지요?
▣ 회신
귀하의 민원에 따라 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현재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시행하는 출장 세차 영업의 경우 별도 오염물질(오·폐수) 배출 없는 손세차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회신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별도의 설비 설치, 세차를 위한 주차구획의 폐쇄 등이 없다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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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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