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 고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6-10.(6)에 따라 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보행통로의 설치기준인 3-6-10.(8) 에 대해 “주민들에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위치를 검토”를 해야 하지만 하지않은 경우 사용인가를 득한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로 공공보행통로를 폐지하거나 지하화로 할 수 있는지요? 공공보행통로는 사유지에 24시간 개방을 하다보니 개 데리고 와서 똥을 싼 후 치우지않고 그냥 가거나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술드신분이 지나가거나 남여가 술먹고 술병 그대로 두고 가는 등 유지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사업주체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주택단지 내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주택재건축 사업주체가 사용인가를 득한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6-10.(6) 및 (8)에 따라 행위허가 등의 행정행위로 변경이 불가한지요? 보행통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위치를 검토가 안되었고, 향후 대지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공보행통로 이용자와의 분쟁발생 요인에 대해 사전분석을 통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질의 3
공공보행통로는 시간제한을 두고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공개공지처럼 24시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4
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설치되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주택단지 내 입주자등이 계속 내야 하는지요?
전기요금을 평생 계속 내야하고 시군구의 지원이 없다면 현재 3~5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된 조명의 개수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50미터마다 1개씩으로 줄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 5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1주일에 공공근로자들의 청소 2회 이상, 매일 경찰의 정기순찰, 전기료는 해당 시군구에서 납부할 수는 없는지요?
세금을 내는 소유자는 입주민등인데 이용은 대지 주변의 불특정 다수다 보니 주민과 마찰이 있고 또 도장공사, 누수 및 방수, 전기료 납부 등 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부디 현실성 있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관련(주택건설공급과)>
질의하신 공공보행통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의계획수립지침」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과 같이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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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관련(도시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합리화, 미관 개선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3-6-10.(6)에서는 보행동선계획 시에는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침 3-6-10(8)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는 경우 보행통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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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24. 5.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2024. 5. 29., 일부개정]
3-6-10. 보행동선계획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립한다.
(6)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적정 대지규모로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 주차장ㆍ광장ㆍ교통시설 등 보행자이용시설은 보행자가 걸어서 쉽게 이용하고 보행자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8) 3-6-10.(6)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는 경우 보행통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위치를 검토하고, 공공보행통로로 주변에 수목식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향후 대지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공보행통로 이용자와의 분쟁발생 요인에 대해 사전분석을 통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3조(보안등) ①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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