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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로 나가는 출입문의 경우 단열을 건축물의 외벽 바깥쪽으로 돌린 경우_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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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부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출입문의 경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단열을 건축물의 외벽 바깥쪽으로 돌린 경우에도 손 끼임 방지장치를 해야 하는지요?
즉, 발코니를 외부로 보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811-186669)에 따라 건축물 외기에 면하는 출입문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이 출입문이 설치되는 벽에는 단열재가 없고, 단열재를 발코니의 바깥쪽 즉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 문에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8.11.12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에 대한 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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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내부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출입문의 경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단열을 건축물의 외벽 바깥쪽으로 돌린 경우에도 손 끼임 방지장치를 해야 하는지요?
즉, 발코니를 외부로 보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811-186669)에 따라 건축물 외기에 면하는 출입문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이 출입문이 설치되는 벽에는 단열재가 없고, 단열재를 발코니의 바깥쪽 즉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 문에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8.11.12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에 대한 해석.pdf

▣ 회신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고,
– 다만, 최근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에 끼임사고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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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제8조(실내 출입문) ① 거실의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80cm 이상으로 하되 편의성, 구조,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2.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3.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한다.
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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