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행정절차 중에 인허가 진행 시 관 제출 서류 중 모델하우스(견본주택)와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재료마감표와의 일치 여부를 건축법 제2조제13호의 설계자가 확인해서 제출해야 하는 행정단계가 있는지요?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건축법 제2조제14호의 설계도서와 모델하우스의 현장 시공 일치 여부는 건축법 제2조제15호의 공사감리자가의 업무가 아닌지요?
법에도 없는 모델하우스와 사업계획승인도서 일치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모델하우스는 사업계획승인도서대로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착공신고 또는 실시설계도서대로 지어야 하는지?
인허가권자가 아직 설계도서가 많이 미완성된 상태인 사업계획승인 도서대로 모델하우스 일치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건축정책과 회신]
건축법 제20조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신고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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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과 회신]
ㅇ 「주택법」 제60조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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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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