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라 임차인(전세입주민, 임대인)도 분양을 한 조합이나 건설사에 하자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분양받은 소유주만 가능한지요?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며,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 상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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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5. 2.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2025. 2. 3., 일부개정]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사용검사 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를 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및 단독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의 건축물
가. 공동주택
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부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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