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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분양건축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_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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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분양건축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언제까지 구성을 해야하는지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벌칙이 있는지요?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되기 이전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4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누가인지요? 조합인지? 시공하는 건설회사인지?

질의 5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해야함에도 통지를 하지아니한 경우 어떤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을 신고안하면 벌칙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안하면 벌칙 규정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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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분양건축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언제까지 구성을 해야하는지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벌칙이 있는지요?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되기 이전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4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누가인지요? 조합인지? 시공하는 건설회사인지?

질의 5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해야함에도 통지를 하지아니한 경우 어떤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을 신고안하면 벌칙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안하면 벌칙 규정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 회신
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동주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제1호),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제2호),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제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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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주체는 「주택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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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0.>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8. 3. 13., 2019. 4. 23., 2020. 6. 9., 2020. 12. 8., 2021. 8. 10., 2022. 6. 10.>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3.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8조(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①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2.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4.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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