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제1호나목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것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에서 인허가 진행 시 인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사업조건으로 기부체납하게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도 포함이 되는지요?
비고 제1호에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첨부한 기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제4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어 동일 영향권역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서로 필지가 다를지라도 동일한 인가․허가․승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합한 연면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부체납을 하지않으면 연면적이 사업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기부체납을 하는 부분이 사업면적에 포함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hwp
2024.04.25_환경영향평가법 시행평[별표4] 비고 11의2 관련.pdf
▣ 회신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제1호 카목에 따라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것과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것은 우리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하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아니합니다.
○ 이때, 사업규모는 상기 조례 [별표1]비고 1호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임에 따라, 만일 기부채납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가․ 허가·승인 사업규모가 [별표1]제1호 카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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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조례 제7315호, 2024. 6. 26., 일부개정]]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2조제1항 관련)
1.도시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나.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것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건축법」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하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하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위 표 제1호 카목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에 실시한다)
2.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중 환경영향평가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비고에 따른다. (다만, 위 표 제1호 카목의 건축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비고4호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나목·다목 중에서 신규로 승인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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