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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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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30호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주거복합건축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인지_2022.05.09

선큰이라 함은_2022.05.09

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해 건축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유_2022.05.10

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시 설치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의 접근_2022.05.10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중 주택 외의 시설에 속하는 것은_2022.05.10

경상남도 양산시는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을_2022.05.11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의 일방향인 통학버스 회차로도_2022.05.12

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_2022.05.12

실내 복도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_2022.05.13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에서 싱크대가 취사시설에 속하는지요_2022.05.16

노대와 발코니의 차이_2022.05.16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_2022.05.18

주택건설사업계획(진입도로 포함) 및 대지조성사업계획(행정절차 포함)에_2022.05.18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관원 질의 결과 회신 요망_2022.05.20

3층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 2면에 대한 해석_2022.05.25

승강기 대수 인정에서 16인승 이상은 2대 인정하면 31인승 이상은 3대인정 가능한지_2022.05.25

오피스텔에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에 포함하는지_2022.05.27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주차구획은 방화구획 대상인지_2022.05.27

하나의 건축물에서 벽으로 완전 구획된 경우 좌측과 우측의 층수가_2022.05.27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의 최대용적률 계산_2022.05.31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주차구획은 방화구획 대상인지_2022.05.31

최고고도지구 건축물의 높이 측정을 위한 지표면 기준_2022.05.31

인접대지의 가중평균레벨선은 현실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데도 산정_2022.06.03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_2022.06.03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통로의 설치 방법_2022.06.03

지하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적으로 분리가 되면_2022.06.03

건축물에서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출입문이 없는 비어있는 공간인 피트_2022.06.07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 시 설치하는 식수 공급을 위한 수전은 화장실_2022.06.0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기준 변경_2022.06.07

양쪽에 벽 등이 있는 경우 난간설치 기준_2022.06.09

법규정에 없는 내용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용_2022.06.09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습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_2022.06.13

하향식피난구 이격거리 150은 피난구와 피난구 사이의 거리인지_2022.06.13

8대이하 연접주차방식에 대한 해석_2022.06.17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완화 적용은 용적률과 높이 각각 따로따로 적용하는지요_2022.06.18

소방성능심의 시 심의 위원이 실외기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_2022.06.21

준공건축물의 파이프샤프트 공용점검구의 위치 이동 시 행정행위는_2022.09.15

건축허가 대상으로 지하 흙막이의 일부 내용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_2022.09.16

모서리에 있는 PS 및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_2022.09.30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사로 상부_2022.10.04

거실이 없는 피트(PIT)층인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멈춰야 하는지_2022.06.2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시_2022.06.22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에 대한 해석_2022.06.22

창문이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벽과 채광창이 없는 1층 필로티와 면하는_2022.06.24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주민공동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_2022.06.28

주차장 경사로의 연석상부에서 높이 2300이상 나와야 하는지_2022.06.28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_2022.09.23

다락의 바닥에 단차를 두면 안되는지요_2022.06.30

높이 3미터 이상인 복층 오피스텔의 내부 계단 및 계단참의 폭_2022.07.12

발코니의 코어와 접한벽과 외기와 접한 벽면의 면적 산정 방법_2022.07.12

소방관진입창, 배연창, 환기창 겸용이 가능한지요_2022.07.18

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 설치(소방청)_2022.09.07

경상북도 김천시는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_2022.07.19

충청남도 청양군은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_2022.07.19

연석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하기 때문에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은_2022.07.20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거복합 건축물에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이_2022.07.22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일반 직통계단의 참에도 장애인 활동공간 1200확보해야_2022.07.25

직통계단 2개소 간 이격거리 산정 시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 기준_2022.07.26

관광휴게시설-휴게소 내의 일반음식점 적용가능여부_2022.08.11

건축심의 득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여부_2022.08.12

설계자 중 건축구조기술사(관계전문기술자)를 변경하는 경우_2022.08.16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의 창에 계단실의 창도 포함하는지_2022.08.30

옥상 승강기탑이 층수에 산입되면 높이에도 산입이 되는지_2022.08.16

하나의 건축물(아파트 주거동)에서 측벽과 측벽이 직각으로 만날 수 있는지_2022.08.16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완료 시기에 대하여_2022.08.26

기단부 단차 발생 시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관련_2022.09.0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지정선에 건축물의 외벽을_2022.09.01

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방화문 구획여부(국토교통부)_2022.09.07

기 질의회신에서 1층 비상용승강장의 구획하는 문은 방화문을 의미하는지_2022.09.08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지하층 산정 시 바닥은 어디를 가리키는지요_2022.09.13

지하층 산정 시 3미터마다 끊어서 판단하는지요_2022.09.13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_2022.09.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수용인원의 산정 시_2022.09.13

Ver.2022.07.23_제01권06호_건축관련법_날짜별_출력불가(1947~2022)

도시지원시설용지 OO블록 허용용도관련 사업시행자 의견조회_2014.12.11

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관련 질의 회신(지식산업센터)_2020.04.07

OO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 관련 공장에 지식산업센터도 포함되는지_2008.05.28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_날짜별_출력가능(1947~2022)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다른_2022.04.11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용적률 중복완화 요약편)_지역별_출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