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단부의 2층에는 소방차량이 접근 가능한 위치(첨부 자료 중 1번)에 설치하고 타워부분의 3층부터는 소방관이 기단부 지붕을 일정거리이상 걸어들어와서 소방관진입창을 깨고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기단부의 지붕을 이용해서 소방관이 걸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사유가 무엇인지요?
2022.09.01_기단부 단차 발생 시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관련(첨부)
▣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55조 제4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규칙)」제18조의2 제2호에서는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층~11층에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었을 시 소방관이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을 외부에서 소방차를 통해 건물 내부 진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도면처럼 기단 차이가 나는 3층이상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한다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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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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