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에서 싱크대가 취사시설에 속하는지요
취사(炊事)라 함은 “끼니로 먹을 음식 따위를 만드는 일”을 지칭하므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씻는 싱크대는 취사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기숙사의 경우 취사의 개념은 열을 가하는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인덕션 등을 의미하는지요?
기숙사는 각 세대에 싱크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어 각 세대에 싱크대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령에서 취사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사전적 의미로 싱크대는 조리할 재료를 다듬거나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엌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사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숙사의 각 실에 싱크대를 설치하는 것은 기숙사 요건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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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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