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에는 선큰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는 형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부가 건축물이나 지붕으로 덮힌 경우에도 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이면 선큰이라고 인정이 되는지요?
선큰은 무조건 상부가 하늘을 보도록 오픈되어야만 하는지?
지하에 햇볕을 유도해 지하공간을 쾌적하게 한다면 그 기능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상부 지붕의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선큰리고 할 수 있는지요?
▣ 회신
「초고층재난관리법」상에서 정의하는 선큰의 입법취지는 피난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에 따라
가. 건축물 화재시 열이나 연기가 선큰으로 나오면 냉각·희석되어 선큰은 인명을 위협할 만한 위험성이 없는 지역
나. 선큰으로 대피한 사람은 선큰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직접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 선큰 자체는 옥외 지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선큰 내 가연물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이라는 정의 규정 고려 시 상부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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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2.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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