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에 없는 내용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용_2022.06.09

설명

■ 질의

법규정에 없는 내용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지하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창고 또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의 호별 부속창고의 출입구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6호에 따라 전면 유효거리 1.2미터를 확보해야 하는지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에 적용하는 규정을 지하에 위치한 부속용도의 창고에까지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에 따르면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 건축물의 창고는 주용도가 공중의 이용이 주목적이 아닌 물품 보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출입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고문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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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