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지정선에 건축물의 외벽을 일치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불일치해도 되는지? 약간 뒤로 물러나서 배치해도 되는지?
건축지정선은 그 선에 건축물의 일정비율이상의 외벽을 지정선에 맞춥니다.
그렇다면 부대 및 복리시설 배치구간의 지정선은 부대 및 복리시설의 외벽면의 일정비율이상을 일치시켜야 하는지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문의를 해도 담당자가 내용을 몰라 국토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가져오라해서 질의드립니다.
지정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외벽을 일치시키는 개념인데 현재는 일정 비율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합리화, 미관 개선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같은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배치·행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각 지자체에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