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한 세대 혹은 한 호만 들어갈 수 있는 지붕(또는 단차에 따른 테라스)은 전용공간인지 공용공간인지?
질의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답변 바랍니다.(첨부한 문서 참조)
계약서 및 관리규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로 집합건물(공동주택, 주거복합 포함)에서 면적이 더 넓은 아래층과의 면적 차이로 인해 위층에서 아래층의 지붕에 드나들 수는 있으나 해당 세대나 해당 호실을 통하지않고서는 지붕으로 진입이 불가할 때, 이 지붕은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건축물의 유지관리 문제로 인해 강수를 관리해야하는 지붕은 공유부분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구조적으로 하나의 세대 혹은 하나의 실만 진입가능한 구조라면 일부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질의 1의 경우 분양 당시 고지한 계약서 또는 입주 후 관리규약에 전유부분으로 별도로 명시나 이해관계자의 4분의 1 이상의 반대가 없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질의 3
지붕은 전유부분도 아니고 공용부분도 아닌 그냥 지붕으로서의 공간인지요?
펜트하우스처럼 최상부의 하나의 세대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로 인해 생긴 최상층의 하나의 호실에 접한 아래층의 지붕의 경우 접한 세대 혹은 접한 호실을 통하지않고는 이 지붕에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공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꽃이나 화초나 간이 밭으로 활용하거나 삼겹살을 구워먹을 수 있는 그늘막이나 파고라를 설치할려고 하는 경우 이 부분 때문에 동일 단지나 동일 건축물의 다른층 입주민간에 분쟁과 다툼과 마찰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1.03.03_팬트하우스 공용부분
○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붕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서, 집합건물법의 유권해석만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단정하여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판례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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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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