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에서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의 창에 각 동(주거)의 계단실의 창도 포함하는지?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에서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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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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