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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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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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N 서점에서 다운 받는 전자문서는 읽기, 복사, 출력은 가능하나 편집은 불가하도록 암호가 설정되	2026.05.23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지붕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 조경시설의 가장_2026.04.15

주택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의 난간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2025.10.2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_2025.06.2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_2025.06.2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_2025.06.2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0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0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_2025.05.28

2025.03.07_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제2024-3094호)(오피스텔 개방형발코니의 난간높이)

난간 대신 벽이 설치되는 경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라는 의미_2025.02.12

건축물 최상층 지붕에 수영장 설치 시 수영장의 가장자리에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_2025.01.17

사람의 출입이 이루어지지않는 지상층에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실외 조경만 설치되는_2025.01.22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창에 설치하는 방충망을 난간의 바깥쪽에 설치해야하는 관련_2025.01.06

기존 건축물에 헬리콥터의 이착륙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높이 1m의 구조물을 설치_2024.09.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의 주택의 창의 난간규정은 단지 내 주택_2024.06.28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내 계단의 안전난간의 구조 및_2024.03.29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계산하는지 발코니_2024.05.22

난간과 손잡이의 차이_2024.02.12

대지안의 공지 내에 선큰의 난간 및 조경설치 가능 여부_2024.02.05

접수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양쪽에 벽등이 있는 경우 양쪽 벽에 손잡이 설치 여부)_2022.06.09

일반건축물의 실외 난간의 안전유리 성능 기준이 있는지_2023.07.24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층의 특별피난 계단실의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부분을_2023.06.20

다락의 천장고 및 다락난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_2023.07.17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의 안전난간의 적용 범위_2023.07.12

높이 1미터 미만으로 난간 설치가 필요 없는 폭이 3미터가 넘는 계단의 중간에 난간 설치여부_2023.03.27

공동주택의 지상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 설치하는 난간은 1층과 2층에도 설치_2023.03.07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의 높이는 어디를 측정하는지요_2011.08.05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높이_2013.03.06

공동주택의 지상1층 장애인용 경사로의 난간의 높이(법 끼리 서로 상충하는 경우)_2014.02.05

계단 난간의 높이는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법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_2014.02.05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라 함은_2014.01.28

노대등의 끝부분이라 함은-2014.01.24

피난안전구역의 높이 2.1미터 건_2014.01.06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의 간살의 간격에 대한 해석_2015.07.03

공동주택의 3층이상인 주택의 창에 대한 해석(난간)_2015.04.23

건축법 제40조 옥상광장 등에 설치하는 난간에 대한 해석_2015.04.03

옥상난간의 높이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_2016.12.02

국기꽂이 설치가 의무인지요_2016.06.16

안전유리 난간의 성능을 만족할 경우 이 난간을 반드시 골조에 고정_2022.12.21

건축법 난간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난간의 규정 중 어느 것 적용_2017.01.09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적용 건_2018.08.24

사업계획승인대상 계단실 최상부 계단참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_2022.11.29

대지안의 공지에 난간 및 출입문 관련_2018.08.22

주택단지 안의 장애인 경사로 난간 간살 간격_2018.08.0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 내부계단_2018.06.12

건축법 난간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난간의 규정 중 어느 것 적용_2018.06.12

조경난간의 간살 간격도 100이하여야하는지_2018.03.16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 에 대한 중간점의 해석_2019.08.01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 에 대한 중간점의 해석_2019.08.11

계단실 최상부 계단참의 난간 높이_2019.07.29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9.07.05

계단에서 난간 높이 측정 위치_2019.04.01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외의 주변 난간 설치 건_2019.03.22

노대의 범위에 건축물의 외곽선보다 돌출된 스테인레스스틸 난간(부착물)도_2020.08.04

난간에 간살을 설치하지않은 경우 적법한 것인지_2020.02.14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는 계단실 최상부 계단참의 난간_2021.12.26

복도의 유효너비에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와 계단부분의 난간_2022.01.0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의 손잡이_2022.03.15

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해 건축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유_2022.05.10

양쪽에 벽 등이 있는 경우 난간설치 기준_2022.06.09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거복합 건축물에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이_2022.07.22